[자막뉴스] 결혼 반대한 아버지 공모 살해…지적장애인 중형<br /><br />지적 장애인 남성 A씨는 같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다니던 여성 B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B씨의 아버지는 반대했고, 이과정에서 A씨의 가족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결국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, 미리 흉기를 준비해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A씨는 B씨에게 "피해자를 살해한 일은 비밀로 하라"고 말하는 등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 넘겨진 후 A씨는 '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'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"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, 범행 후 B씨에게 사건을 비밀로 하라고 한 점 등을 비춰 심신장애의 수준은 이르지 않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정신 감정을 토대로 볼 때 형을 감경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A씨는 형이 지나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,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범행을 공모해 아버지 살해에 가담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*취재 : 윤솔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